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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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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담당부서,예고기관 항목이 포함된 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4034 공간정보참조체계 관리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공간정보진흥과 2019-05-24~2019-06-14 5816
4033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결정,고시안 토지정책과 2019-05-24~2019-06-14 6250
4032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일부개정 항공기술과 2019-05-23~2019-06-11 5950
403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19-05-23~2019-07-01 6048
4030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19-05-23~2019-07-01 6022
4029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입지정책과 2019-05-21~2019-06-10 6239
4028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총괄과 2019-05-21~2019-06-09 5992
402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건설안전과 2019-05-21~2019-05-27 7058
402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건설정책과 2019-05-17~2019-05-29 6932
4025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총괄과 2019-05-15~2019-06-24 6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