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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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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560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도시정책과 2024-06-14~2024-07-04 2694
65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4-06-14~2024-07-11 3176
655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제도과 2024-06-14~2024-07-25 2283
6557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정책과 2024-06-14~2024-07-24 2313
6556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정책과 2024-06-14~2024-07-24 2321
655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4-06-14~2024-07-25 2709
65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4-06-14~2024-07-24 3258
6553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4-06-13~2024-07-03 2432
6552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4-06-11~2024-07-01 2591
655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물류산업과 2024-06-11~2024-06-14 2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