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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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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44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03-29~2024-05-08 2603
643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03-29~2024-05-08 2837
6438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03-29~2024-05-08 2521
643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03-29~2024-05-08 3042
6436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4-03-28~2024-04-17 3130
6435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4-03-28~2024-04-17 2475
6434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4-03-28~2024-04-17 2594
6433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4-03-28~2024-05-09 4170
6432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항공보안정책과 2024-03-27~2024-04-11 2537
643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건축과 2024-03-27~2024-05-07 2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