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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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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400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입니다. 건설정책과 2024-03-15~2024-04-04 2898
6399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녹색도시과 2024-03-14~2024-04-03 3191
6398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녹색도시과 2024-03-14~2024-04-03 2523
6397 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건축정책과 2024-03-14~2024-04-03 2939
639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광역교통정책과 2024-03-14~2024-04-23 2614
639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4-03-14~2024-04-23 2967
639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주택정비과 2024-03-14~2024-03-25 2561
6393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생활교통복지과 2024-03-13~2024-04-22 3629
6392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생활교통복지과 2024-03-13~2024-04-22 3555
6391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4-03-13~2024-04-22 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