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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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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32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4-01-29~2024-02-08 3464
631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4-01-29~2024-03-11 3116
631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4-01-29~2024-03-11 2855
631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4-01-29~2024-02-19 3172
631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01-26~2024-03-06 2608
6315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택기금과 2024-01-25~2024-02-13 2747
631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01-23~2024-02-12 2878
6313 교통안전진단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교통안전정책과 2024-01-23~2024-02-12 2714
63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물류산업과 2024-01-19~2024-02-28 4220
63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물류산업과 2024-01-19~2024-02-28 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