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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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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300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도심주택공급총괄과 2024-01-15~2024-02-05 2976
6299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운항과 2024-01-13~2024-02-01 3659
6298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 공정건설지원팀 2024-01-12~2024-02-01 4811
6297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일부 개정 교통정책총괄과 2024-01-12~2024-01-22 2613
629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주택건설공급과 2024-01-11~2024-02-20 3696
629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 주택건설공급과 2024-01-11~2024-02-20 4030
629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성장거점정책과 2024-01-11~2024-02-20 2799
6293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성장거점정책과 2024-01-11~2024-02-20 2897
6292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항운영과 2024-01-10~2024-01-31 2651
6291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건설지원팀 2024-01-09~2024-01-21 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