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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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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220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보안정책과 2023-11-24~2023-12-14 2900
6219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녹색건축과 2023-11-24~2023-12-14 3766
62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3-11-24~2023-12-15 2929
6217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항행위성정책과 2023-11-23~2023-12-11 2671
6216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정책과 2023-11-23~2024-01-02 2918
621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3-11-23~2024-01-02 3257
6214 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항행위성정책과 2023-11-21~2023-12-11 2673
6213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건축정책과 2023-11-17~2023-12-06 4030
6212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항행위성정책과 2023-11-16~2023-12-06 2708
6211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항공보안정책과 2023-11-16~2023-12-26 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