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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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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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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로환경팀 | 담당자 | 김상범 | |
게시일 | 2006-02-23 | 조회수 | 18802 | |
도로법 개정(2005.12.30)으로 덤프트럭 등 임대차량 임차인의 과적방지 의무(법 제54조제3항) 및 위반시 처벌규정(법 제83조제1항제2호의3)이 신설됨에 따라, 동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공사현장의 과적예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세부지침 입니다 | ||||
첨부파일 | 20060223161301_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최종).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