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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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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정보 수집 | 1개의 고유식별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개인정보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제공 | 고충처리부서 |
< 목 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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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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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시스템명 | 개인정보파일 | 수집항목 | 개인정보파일 운영목적 | 보관기간 | |
필수 | 선택 | ||||
철도경찰철도경찰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
형사처벌 대상자 |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성별, 나이, 생년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직업, 직장명, 주소 | 철도시설 및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사건 처리 | 준영구 |
가출인 명부 |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신장, 체중 |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나이, 건강정보 | 가출인 접수, 보호자 인계 업무 처리 | 10년 | |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단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
준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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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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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명 |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영향평가 수행년도 |
철도경찰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
가출인 명부 |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나이 | 2014 |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단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2014 |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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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 | 제공일 (제공주기) |
법적근거 | 개인정보항목 | 목적 |
기획재정부 | 매일 갱신 전송 | 국고금관리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과태료 부과 |
경찰청 | 경범죄처벌법 제9조 | 범칙금 부과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청 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 국민건강보험 업무 | |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 근무복지 업무 | ||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관리법 제14조의2 | 교통안전 업무 | ||
대검찰청 | 매일 갱신 전송 |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성별, 나이, 생년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직업, 직장명, 주소, 가명 | 형사입건 및 검찰송치 |
제6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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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철도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
- - 수탁자 : ㈜올포랜드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수탁업체의 개인정보 재 위탁 금지
- 출입통제, 잠금장치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마련
- 위탁업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 강화
- 수탁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준수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 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다.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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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③접속기록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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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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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2,122대 | 본 기관 사무실 및 역사 대합실 출입구 및 통로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 분 | 이 름 | 직 위 | 소 속 | 연락처 | ||
총괄책임자 | 정 | 송창용 | 기획과장 | 기획과 | 042-615-5863 | |
부 | 김경태 | 주무관 | 기획과 | 042-615-5890 | ||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 취급자) |
철도경찰대 업무담당자(업무 위임자 포함)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철도보안정보센터(지역RSC 포함), 철도경찰센터 |
ㅇ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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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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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 : 2023년 12월 6일 / 시행일자 : 2023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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