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상세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 ①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6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①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②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철도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
• - 수탁자 : ㈜올포랜드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수탁업체의 개인정보 재 위탁 금지
  - 출입통제, 잠금장치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마련
  - 위탁업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 강화
  - 수탁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준수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 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다.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④ 제4조에 따른 권리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⑥ 제4조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제4조에 따른 권리행사 시에는 아래와 같이 본인이 정보주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1. 정보주체(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 제출
• 2.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파기 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 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ㅇ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보유기간 종료, 해당업무 폐지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② 파기 방법

ㅇ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ㅇ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철도경찰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①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③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또는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2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에 따른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겠습니다.





제13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Fax
기획과	김경태	042-615-5890	surpassing@korea.kr	042-615-5871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방법 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①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기획과	김태영	전화 : 042-615-5863 이메일 : edison79@korea.kr Fax : 042-615-5871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기획과	김경태	전화 : 042-615-5890 이메일 : surpassing@korea.kr Fax : 042-615-5871


② 정보주체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10.02.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2024.09.30 이전 방침 보기
• ☞ 2023.12.06 이전 방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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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09 이전 방침 보기
• ☞ 2016.03.09 이전 방침 보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
• • ㅇ 고객의 안전을 위한 철도범죄(테러 등) 예방
  • ㅇ 철도범죄수사(증거수집 등)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2,159대	본 기관 사무실 및 역사 대합실 출입구 및 통로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 분		이 름	직 위	소 속	연락처
총괄책임자	정	김태영	기획과장	기획과	042-615-5863
	부	정의동	정보화계장	기획과	042-615-5894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 취급자)		철도경찰대 업무담당자(업무 위임자 포함)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철도보안정보센터(지역RSC 포함), 철도경찰센터


ㅇ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ㅇ 확인 방법 : 영상정보 운영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ㅇ 확인 장소 : 철도보안정보센터 및 철도경찰센터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해당 운영ㆍ관리 방침은 2024년 9월 30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24년 9월 30일 / 시행일자 : 2024년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