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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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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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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녹색도시과 | 담당자 | 권정희 | |
| 게시일 | 2023-03-10 | 조회수 | 21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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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605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3.03.10. 국토교통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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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5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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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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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국토교통부훈령)(제1605호)(20230310)_별표2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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