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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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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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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녹색도시과 | 담당자 | 고정길 | |
| 게시일 | 2022-10-20 | 조회수 | 4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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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562호 종전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1443호 2021.10.27.)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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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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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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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국토교통부훈령)(제1562호)(20221020)_별표2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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