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운영지침 ” 폐지

■ 제안이유

◦ 2009년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시 지자체, 업계, 입주자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도시형 생활주택 운영지침」이 현행 규정과 맞지 않고,

  - 주택시장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확대․공급됨에 따라 동 지침보다는 주택법령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므로 “도시형 생활주택 운영지침(국토해양부지침 제1350호, ‘09. 4.30)”을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 운영지침(국토해양부지침 제1350호, 2009. 4. 30.)”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