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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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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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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담당자 | 전광웅 | |
| 게시일 | 2024-04-19 | 조회수 | 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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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206호 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한국건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2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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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5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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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_개정안_한국건축규정_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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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412_개정안_한국건축규정_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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