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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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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3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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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담당자 | 김형남 | ||||||||||||||||||||||||||||||||||||||||
| 게시일 | 2023-06-07 | 조회수 | 328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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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286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2023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79,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 로 : 1제곱미터당 167,000원 (2) 공 원 : 1제곱미터당 101,000원 (3) 녹 지 : 1제곱미터당 85,000원 (4) 상․하수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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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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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문)_2023년_기반시설_표준시설비용_및_단위당_표준조성비_고시(번호기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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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문)_2023년_기반시설_표준시설비용_및_단위당_표준조성비_고시(번호기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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