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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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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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 고시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김보람
게시일 2023-12-29 조회수 109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94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11조제2항에 의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3년 12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 PDF 단위면적당_표준비용_및_적용기준_고시_심의결과.pdf 바로보기
PDF (고시문)'24년_단위면적당_표준비용_및_적용기준.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