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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 수립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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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문화경관과 | 담당자 | 문봉섭 | |
게시일 | 2015-07-30 | 조회수 | 5148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955호 경관법 제6조에 따라「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7. 30. 국토교통부장관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 1. 추진배경 ㅇ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경관 형성 및 우수한 경관의 발굴·지원·육성하기 위한 경관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ㅇ 경관법 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15년 ∼ 2019년 (5년) ㅇ 내용적 범위 : 경관법 제6조 제2항 - 국토경관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 경관정책의 기본목표와 바람직한 국토경관의 미래상 정립에 관한 사항 - 국토경관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 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경관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경관에 관한 중요 사항 □ 계획의 주요 내용 ㅇ 비전 : 국민과 함께 만드는 100년의 국토경관 ㅇ 목표 : 국민이 공감하는 경관가치 정립, 지속가능한 국토경관 형성체계 정립 ㅇ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 (경관가치 인식확산) 국토경관 미래상 설정, 국민참여 활성화, 선도모델 개발 - (경관관리 역량강화)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 (경관행정 기반구축) 경관 행정시스템 정비, 경관관리제도 개선, 경관관리 지원 강화 3. 관련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내용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합니다. -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ㅇ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8, 팩스 042-201-55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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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고문-_제1차_경관정책기본계획_201507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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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_경관정책기본계획(2015_2019).pdf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