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216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21 .

국토해양부장관

1.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가. 기준명 :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나. 구분 : 개정

 다. 개정 목적

  ◦ 2006년 최초 제정된 이후 이상기후 및 기상이변에 따른 배수대책 및 지반특성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기술발전 등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

 라. 주요 개정내용

  ◦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관련 상위 법령 및 건설규칙, 기준, 시방서 등의 개정에 따른 보완

  ◦ 우기 안정 해석시 지하수위 조건에 관한 사항과 단기 비탈면에 대한 기준안전율 보완

  ◦ 보강토 옹벽의 보강재 수직 설치 간격 및 전면 벽체 근입깊이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안전율에 관한 내용 보완

  ㅇ 최근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토석류 대책시설의 적용범위,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마. 구성내용

  ㅇ 제1장 총칙, 제2장 설계일반, 제3장 지반조사, 제4장 쌓기비탈면 설계, 제5장 깍기비탈면 설계, 제6장 앵커, 제7장 네일, 제8장 록볼트, 제9장 억지말뚝, 제10장 콘크리트 옹벽 제11장 보강토 옹벽, 제12장 돌망태 옹벽, 제13장 기대기 옹벽, 제14장 돌(브록)쌍기, 옹벽 제15장 격자블록 및 돌(블록) 붙이기, 제16장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제17장 비탈면 녹화, 제18장 지표수 배수시설, 제19장 지하수 배수시설, 제20장 낙석방지막, 제21장 낙석방지울타리, 제22장 낙석방지옹벽, 제23장 피암터널, 제24장 토석류 대책시설(신설), 제25장 비탈면 내진설계기준

2.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가. 기준명 :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나. 구분 : 개정

 다. 개정목적

  ◦ 2006년 최초 제정된 이후 이상기후 및 기상이변에 따른 배수대책 및 지반특성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기술발전 등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

 라. 주요 개정내용

  ◦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관련 상위 법령 및 건설규칙, 기준, 시방서 등의 개정에 따른 보완

  ◦ 비탈면 녹화 등 표면보호공 시공전 보완 조사항목 및 내진설계에 필요한 물리탐사항목을 신설

  ◦ 보강토 옹벽 콘크리트 전면 블록시험항목과 전면 벽체 시공에 관한 사항을 신설, 다양해진 블록 크기 및 다짐장비 성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뒤채움 다짐장비 및 블록 높이에 관한 내용 보완

  ㅇ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토석류 대책시설의 일반사항, 시공에 관한 사항을 추가

 마. 구성내용

  ㅇ 제1장 총칙, 제2장 공사일반, 제3장 지반조사, 제4장 비탈면 쌓기, 제5장 비탈면 깍기, 제6장 앵커, 제7장 네일, 제8장 록볼트, 제9장 억지말뚝, 제10장 콘크리트 옹벽 제11장 보강토 옹벽, 제12장 돌망태 옹벽, 제13장 기대기 옹벽, 제14장 돌(브록)쌍기, 옹벽 제15장 격자블록 및 돌(블록) 붙이기, 제16장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제17장 비탈면 녹화, 제18장 지표수 배수시설, 제19장 지하수 배수시설, 제20장 낙석방지막, 제21장 낙석방지울타리, 제22장 낙석방지옹벽, 제23장 피암터널, 제24장 토석류 대책시설(신설)

3. 관리주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031-910-4154)

4.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시설안전공단(www.kistec.or.kr, 대표전화 : ☏ 031-910-4154)으로 문의(담당부서 : 시설안전연구소)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