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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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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고시,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양평하이패스I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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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이진만 | |||||||||||||||||||||||||||||||||||||||||||||||||||||||||||||||||||||||||||||||||||||||||||||||||||||||||||||||||||||||||||||||||
| 게시일 | 2016-02-12 | 조회수 | 4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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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조서,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 월 일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중부내륙고속도로(양평 휴게소) 양평하이패스ic 도로폭원(11.0m→8.5m) 변경
4.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3 ∼ 201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 - 수용토지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붙임)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개량사업팀(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 02-2225-8175) - 양평군청 건설과 도로시설팀(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 031-770-2435) 나. 공람기간 : 2016. 1 ∼ 2016. 12
8.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9.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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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1_도로구역(변경)_결정_고시문(안)(양평하이패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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