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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공간정보진흥과 담당자 강우구
게시일 2016-04-08 조회수 217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88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45).hwp 바로보기
HWP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지정및관리에_관한_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HWP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