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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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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안전 점검·평가지침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김두환
게시일 2016-04-11 조회수 2771

 

국토교통부 훈령 제696호

 

교통안전 점검·평가지침 일부개정안

 

교통안전 점검·평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 1.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55).hwp 바로보기
HWP 교통안전_점검평가지침_개정이유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