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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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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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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양승진 | |
게시일 | 2016-06-30 | 조회수 | 5935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76호
「주택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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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60128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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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30_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최종).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