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38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건설기준(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통합코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6. . .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건설기준 통합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제정

2. 목 적

◦ 건설기준을 통폐합하고 기준체계를 코드화함으로써 내용의 중복 및 상충 소지를 제거하고 제․개정 등 기준관리의 용이성 도모

◦ 건설기준 코드체계로 전환됨에 따른 건설기준 통합코드 정비 제정

3.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준 34종 및 신규 제정 건설기준 2종(산업환경설비 설계기준, 댐공사 표준시방서)을 설계코드(kds)와 시방코드(kcs)로 통합

- 설계기준은 대분류 13개, 중분류 89개, 소분류 308개로 구분하고, 표준시방서는 대분류 13개, 중분류 107개, 소분류 450개, 세분류 76개로 구분

◦ 설계기준, 표준시방서의 중복·상충내용 정비 및 생활안전·환경 건설기준 개정 내용 반영

4. 건설기준(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제정에 다른 경과조치

◦ 신규 제정된 건설기준(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통합코드를 우선 적용하되, 기존의 34종 건설기준은 `17.12.31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단, 내용이 다른 경우 신규 제정된 건설기준을 적용하여야함

◦ 국토교통부 이외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설기준은 향후 건설기준 코드로 전환 예정

※건설기준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