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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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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재발령
담당부서 항공관제과 담당자 오치형
게시일 2016-10-17 조회수 2230

 국토교통부 고시 2016-693호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재발령안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유효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10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38호, 2015. 3. 9.)은 이를 폐지한다.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22).hwp 바로보기
HWP 행정규칙_재발령_안.hwp 바로보기
HWP 행정규칙_재발령_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