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1  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령안  

1. 개정 이유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용 개정 내용 

재검토 기한을 '17.1.1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