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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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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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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 담당자 | 하철호 | |
게시일 | 2016-12-06 | 조회수 | 2964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3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소형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용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의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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