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28호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6인가구 기준과 5인가구 차이를 6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원/월)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3%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