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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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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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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항안전환경과 | 담당자 | 조원달 | |
게시일 | 2017-11-17 | 조회수 | 14550 | |
1. 개정이유 경량항공기 형식을 감안한 육상 이착륙장 등급 (하위 4등급 및 동력패러장 신설) 세분화와 미 반영된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수상(水上) 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력패러장, 착수대 등 추가되는 시설에 관한 용어 등을 정비함 (안 제2조) 나. 종전의 활주로 길이, 활주로 안전구역 및 보호구역의 길이 등에 따른 이착륙장 등급 구분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 함 (안 제4조) 다. 수상구역, 착수대, 경사대 등 경량항공기 수상이착륙장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준 마련(안 제3장) 라. 동력패러장 및 수상이착륙장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안 제26조) 마. 이착륙장이 적합하게 관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수상이착륙장의 검사대상 시설 및 항목 근거 마련(안 제33조) 바. 시정조치 통보 후 조치결과 2개월 이내로 기한 명시(안 제35조) 사. 4등급 이착륙장 설치도면 마련(안 별표4) 아. 동력패러장 설치도면 마련(안 별표5) 자. 수상이착륙장 설치도면 마련(안 별표7) 차. 착수대 부표 설치도면 마련(안 별표8) 카. 수상 및 동력패러장 점검 항목 개선(안 별표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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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71019)법제처_검토의견서_-_이착륙장_설치_및_관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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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요청_행정규칙에_대한_법제처_검토의견_통보.hwp 바로보기 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16).hwp 바로보기 이착륙장_설치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_고시_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