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950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훈령 제950호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발령합니다.

                                                                                     2017. 12. 19.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정부 출연사업인 국가건설기준센터운영 및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의 세부 예산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사비산정기준을 운영함에

   있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집행 기준의 명확화 (제45조제2항, 제85조제2항)

나. 공사비관리를 연차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 상시관리계획 삭제 (안 제91조제3항, 제9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