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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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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송태호
게시일 2017-12-29 조회수 369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37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20171229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4조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8조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0조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6조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9조 본문 중 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표 6 선임검사관 자격 및 검사관(검사보조) 자격란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사업용자동차_운전자_운전적성에_대한_정밀검사_관리규정」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운전적성_정밀검사).hwp 바로보기
HWP 고시문(사업용자동차_운전적성_정밀검사).hwp 바로보기
HWP 사업용자동차_운전적성_정밀검사_관리규정(개정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