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95호

 cat ⅱ/ⅲ 관제 및 운영절차 일부개정

제12조(「cat ⅱ/ⅲ 관제 및 운영절차」의 개정) cat ⅱ/ⅲ 관제 및 운영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1을 다음과 같이 한다.

5.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8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