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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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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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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 담당자 | 김동규 | |
게시일 | 2018-07-31 | 조회수 | 2944 | |
1. 개정이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명칭이 2015.12.29.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9.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지침에 반영하고, 재검토 기한 연장,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 변경 반영(제1조~제4조) ㅇ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나. 재검토 기한 연장(제7조) ㅇ 재검토 기한을 2018년 7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함 다. 인용조문 변경 반영(제1조~제4조) ㅇ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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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확인증(4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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