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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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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업도시 계획기준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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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합도시정책과 | 담당자 | 배한후 | |
게시일 | 2018-12-13 | 조회수 | 2456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08호
기업도시 계획기준 일부개정 고시
제1-6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절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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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7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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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_계획기준_일부_개정_고시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