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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항 환경 관리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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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항안전환경과 | 담당자 | 남기한 | |
게시일 | 2019-04-02 | 조회수 | 29761 |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 - 158호
공항 환경 관리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공항구역 내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공항대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 저공해자동차 도입 유도, 지상전원공급장치ㆍ냉난방공급장치 이용 활성화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관련 법률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공항 대기질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공항대기질 개선(안 제11조) 나. 공항이동지역 등의 운행차량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안 별표3) 다. 대기오염자동측정망 및 대기오염이동측정 차량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규정을 환경부「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내용에 대한 규정을 삭제(안 별표6) 라. 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은 환경부「실내공기질 관리법」상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안 별표7) 마.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 드러난 미흡한 사항을 일부 개선하거나 자구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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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항환경관리기준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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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확인증)(3).hwp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e-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