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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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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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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 | 박하나 | |
게시일 | 2019-11-12 | 조회수 | 3860 | |
◉ 국토교통부훈령 제1244호
상가시설용지 공급과잉 방지, 국공립유치원용지 공급기준 마련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서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하여「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시행하고자 함 2019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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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0._규제심사결과(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1911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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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개정문(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191112.hwp 바로보기 2._개정본문(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191112.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