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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혁신도시 계획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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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도시계획과 | 담당자 | 조문락 | |
게시일 | 2019-12-04 | 조회수 | 4023 | |
국토교통부 훈령 제1251호
「혁신도시 계획기준」일부개정안
「혁신도시 계획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1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1-2-1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4-6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1-1 중 “2017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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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혁신도시_계획기준_일부개정안(19.12.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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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_계획기준_개정전문(19.12.03).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혁신도시계획기준).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