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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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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부동산개발정책과 | 담당자 | 김민규 | |
| 게시일 | 2020-01-29 | 조회수 | 8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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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적정성·신뢰성 제고, 수분양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주요 직접비 항목의 증감(3퍼센트 이상) 발생 시 의무적으로 조성원가를 재산정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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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91126_공공택지_조성원가_산정기준_및_적용방법_일부개정고시안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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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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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증(7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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