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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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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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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 담당자 | 이성호 | |
게시일 | 2020-09-15 | 조회수 | 2253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645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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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915_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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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5_★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업무처리지침(전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88).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