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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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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담당자 김정은
게시일 2020-10-16 조회수 2329

 

1. 개정이유

훈령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에 따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유효기한을 연장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훈령고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훈령고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현행 유효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재설정(연장)

첨부파일 HWP 201006_지역_개발_및_지원에_관한_업무처리_지침_개정안_법당검토후.hwp 바로보기
HWP (양식)20101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지역개발지원법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HWP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_심의결과_규제심사확인증.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