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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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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 담당자 김종현
게시일 2021-06-02 조회수 4042

 1. 개정이유

 

운행제한 단속원의 근무복 착용불편 해소와 대형화물차 단속시 단속원의 안전과 활동성을 확보하고 기존 무기계약직 명칭 변경에 따른 신분증 반영을 위하여 본 훈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별표 4] 단속원 제복 개정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운행제한단속원증 개정

 

. 유효기간(3)을 연장하여 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차량의_운행제한_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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