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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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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녹색도시과 | 담당자 | 정훈 | |
| 게시일 | 2021-10-27 | 조회수 | 22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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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주민지원사업 예산 지원기준에 지자체 공무원 현장조치 실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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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개발제한구역_주민지원사업_시행규정_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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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_주민지원사업_시행규정_일부개정안(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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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확인증(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시행규정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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