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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고시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진성
게시일 2021-11-04 조회수 795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1191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고시

 

  「건축법69조 내지 제77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운영 세부절차 및 검토사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114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 HWP 특별건축구역_운영_가이드라인_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특별건축구역_운영_가이드라인.hwp 바로보기
HWP 특별건축구역_운영_가이드라인_고시문(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