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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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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담당자 | 김진성 | |
게시일 | 2021-11-03 | 조회수 | 10075 |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 - 호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건축법」 제69조 내지 제77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운영 세부절차 및 검토사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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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특별건축구역_운영_가이드라인_제정_발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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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_운영_가이드라인_제정안(최종)(5).hwp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특별건축구역_운영_가이드라인(5).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