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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진성
게시일 2021-11-03 조회수 10075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 -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건축법69조 내지 제77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운영 세부절차 및 검토사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1113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 HWP 특별건축구역_운영_가이드라인_제정_발령.hwp 바로보기
HWP 특별건축구역_운영_가이드라인_제정안(최종)(5).hwp 바로보기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특별건축구역_운영_가이드라인(5).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