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목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개정안 고시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담당자	장민향
게시일	2021-12-31	조회수	22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56호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재검토기한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자연보전권역_안에서의_연접개발_적용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솔넷_채번시_참고)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hwp 바로보기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연접개발적용지침일부개정안_심의결과.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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