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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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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폐지훈령안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김경태
게시일 2022-07-06 조회수 1742
국토교통부훈령 제1535호
국토교통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폐지훈령안
 
「국토교통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307호, 2020.7.17.)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2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PDF 국토교통부_규제심사위원회_등_운영규정_폐지훈령안.pdf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77).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