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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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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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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시설안전과 | 담당자 | 김가현 | |
| 게시일 | 2022-09-28 | 조회수 | 16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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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3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 2020.11.2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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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개정안)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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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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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전문)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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