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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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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및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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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녹색도시과 | 담당자 | 고정길 | |
게시일 | 2022-09-28 | 조회수 | 1797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호 종전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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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심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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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2).hwp 바로보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