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목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고정길
게시일	2022-10-20	조회수	517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562호 종전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1443호 2021.10.27.)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5).pdf 바로보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국토교통부훈령)(제1562호)(20221020)_별표2포함.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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