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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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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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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녹색건축과 | 담당자 | 박상민 | |
| 게시일 | 2023-08-25 | 조회수 | 21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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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483호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 제정 고시안 「건축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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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8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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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막이설비_설치_기술기준_고시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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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막이설비_세부_설기기준_제정_이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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