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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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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담당자 | 김지겸 | |
| 게시일 | 2023-09-27 | 조회수 | 68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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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예규 제374호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374호)」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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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0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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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행정제재_및_과태료_가중처분에_관한_지침(국토부_예규_제374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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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행정제재_및_과태료_가중처분에_관한_지침(국토부_예규_제374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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