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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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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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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 담당자 | 김보람 | |
게시일 | 2023-12-29 | 조회수 | 1941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94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의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3년 12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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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단위면적당_표준비용_및_적용기준_고시_심의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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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24년_단위면적당_표준비용_및_적용기준.pdf 바로보기 |